원희룡 "방통위가 SNS 심의? 억압 오해 받을뿐"
"MB정부 들어 소통이 거꾸로 간다는 공격도 많은데..."
방송통신심의위가 내달 중으로 스마트폰 앱 등 SNS 심의팀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데 대해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0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고 있는 공간에서의 국가기관의 심의란 것은 우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의적인 억압이란 오해를 사기 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NS가 확대되면서 방통위 등에서 나온 문제점을 심의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소위 뉴미디어 정부심의팀이란 것을 신설해 직제개편해 12월부터 가동한다고 한다. 음란물이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내용에 대해 최소한을 심의하겠다는 취지"라며 방통위 움직임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 들어와 인터넷 확대와 함께 소통을 확대하진 않고 소통을 개선하진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거꾸로 간다는 오해와 공격으로 사실 민심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통위의 이런 조치가 자칫 실효성도 없고 총선과 대선이란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제가 팟케스트에 나간 적이 있다. 반한나라당, 젊은층을 상대로 나가 3시간 20분 정도를 얘기했다"며 <나꼼수> 출연을 거론한 뒤, "그쪽의 요청은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팟케스트를 심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기 바란다"고 원 최고위원 의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NS가 확대되면서 방통위 등에서 나온 문제점을 심의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소위 뉴미디어 정부심의팀이란 것을 신설해 직제개편해 12월부터 가동한다고 한다. 음란물이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내용에 대해 최소한을 심의하겠다는 취지"라며 방통위 움직임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 들어와 인터넷 확대와 함께 소통을 확대하진 않고 소통을 개선하진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거꾸로 간다는 오해와 공격으로 사실 민심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통위의 이런 조치가 자칫 실효성도 없고 총선과 대선이란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제가 팟케스트에 나간 적이 있다. 반한나라당, 젊은층을 상대로 나가 3시간 20분 정도를 얘기했다"며 <나꼼수> 출연을 거론한 뒤, "그쪽의 요청은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팟케스트를 심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기 바란다"고 원 최고위원 의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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