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선거를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방통위의 SNS 심의 추진에 강력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직제규칙을 개정하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앱과 SNS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20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민의의 축제가 아닌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세부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판단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선거를 앞둔 ‘여론 검열’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 정권은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나 국민의 힘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 검찰·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고,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실정은 생각지 못하고 ‘대대적 단속’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열기를 억누르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고 유권자의 심판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세부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판단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선거를 앞둔 ‘여론 검열’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 정권은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나 국민의 힘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 검찰·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고,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실정은 생각지 못하고 ‘대대적 단속’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열기를 억누르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고 유권자의 심판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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