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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지지하는 금산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박영선 의원 “IMF 11일 집행이사회서 금산분리 원칙 지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 의원은 1일 “IMF는 지난 11일 ‘IMF 집행이사회 2006년 한국과 협약 4조 결론’(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06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Korea)이라는 입장을 통해 '한국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계속 막아야 하며,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의 법적 분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국내 현실은 금산법이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넘도록 통과도 못한 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증권업무와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허용하려고 있다”며 “금산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자금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권업무와 자산운용업무의 겸영 허용 조항은 보다 더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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