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 대상을 현행 3백43개 기업에서 24개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총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현행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조금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 2월까지 국회처리를 할 방침임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봉균 "열린당내 출총제 폐지-완화 의견 많아 "

강 정책위의장은 1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논란과 관련, "정부는 내년 2월쯤 국회 처리를 희망하고 있어 (수정을 위해 논의할) 시간이 조금 있다"며 "당정협의를 해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조금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수정 못할 것도 없다"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당 내에서 또 당정 간에 논의를 더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5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경실련 "盧정권의 재벌개혁 조종 울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날 ‘2006년 11월 15일, 재벌개혁의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안은 출총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이며, 재벌개혁 정책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제 외환위기를 계기로 마련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는 사라졌고, 내적 쇄신을 통한 도약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졌다”며 “이에 경실련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재벌에 굴복한 노무현 대통령,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벌의 해괴한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뇌며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의 출총제 무력화 선언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임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