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주택용보다 35%나 싼 대기업 요금부터 올려야"
민주통합당이 29일 정부가 조만간 전기요금을 5~6%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에너지 절약도 기하겠다는 기본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전력의 원가절감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서민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전에 첫째로 한국전력이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고임금 구조를 적정화 하는 등 먼저 강력한 자구노력을 선행해서 원가 낮출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은 우선 대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며 "2011년 실적으로 판매단가가 대기업용 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35%나 싸서 서민들이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대기업 요금부터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계는 인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택용 요금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에너지 절약도 기하겠다는 기본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전력의 원가절감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서민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전에 첫째로 한국전력이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고임금 구조를 적정화 하는 등 먼저 강력한 자구노력을 선행해서 원가 낮출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은 우선 대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며 "2011년 실적으로 판매단가가 대기업용 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35%나 싸서 서민들이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대기업 요금부터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계는 인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택용 요금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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