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경련, 지금 헌법을 비난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저금리 유지한 결과 부채 늘어나"
김종인 전 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부채를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근에 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나친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기라든가 쓸데없이 부채를 민간 부분에 증가시키게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 지나치게 부풀어졌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부채를 썼던 것들이 은행에 제대로 상환을 못하면 금융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안고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큰 걸림돌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며 우리나라도 유럽과 동일한 위기에 노출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반발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시장경제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독과점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 세력을 등에 업고 사회 전반, 정치 전반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경제 자체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반 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시장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민주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축구경기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룰이 자꾸 변해왔다. 축구경기에 룰이 없으면 과연 축구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시대의 흐름과 일반 국민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의 틀도 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그동안 친 재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하면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는 쓸데없는 과도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것은 상황인식이 잘못돼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선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번에 새누리당으로 바꿀 적에 정강 정책을 바꿀 때 경제 민주화를 놓고 그 이후부터 경제 민주화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한국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박 위원장께서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 결국 대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깊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라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라고 하는 것이 대선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발전적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경련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민주화 비판에 대해선 "그건 그 사람들이 정치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라고 질타한 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경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전경련은 그 같은 소리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권의 종북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막강한 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 그 문제만 열중해서 얘기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선때 박 전 위원장을 도울지에 대해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정강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짓을 또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요청이 와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을 해봐야죠"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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