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5일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취소 판결과 관련, 의무휴업과 입점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며 "해당 대기업은 아전인수격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해서 상생의 길을 막으려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는 민주당의 신념"이라며 "국회가 개원하는데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판결 이틀이 지나지 않은 어제, 대형마트 6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35개가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상생이라는 것이 지켜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형마트는 이번 법원판결이 의무휴업의 적합성이 아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와 SSM이 줄소송 및 헌법재판소 제기로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서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의무휴법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최고위원 역시 "중소상인살리기 연대와 참여연대가 의무휴업, 의무개점제한을 확대하고 중소상인을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법을 제안할 예정인데 법원의 판결이 나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법원이 법내용을 정면으로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미 발효된 한미FTA규정을 보면 시장접근의무 규정 위반 소지가 높아 유통법이 전면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미FTA의 독소규정으로 양극화, 중소기업 살리기 반대에 첨병에 설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전당대회때 한미FTA의 철저한 검토와 재협상이 거부될 경우 폐기해야 한다는 당론이 채택됐다. 민생살리기에 나서는 민주당이 FTA에 대한 당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