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경제민주화 동맹 구축해야"
야권 '경제민주화포럼' 출범, 시민사회와 정책연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성장 동맹에 대항하는 경제민주화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창립특강에서 유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조직해내야 한다"며 구체적 동맹 형태를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시장개혁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자유화가 아니라 시장민주화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해야 하며,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수용하되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사회 전체가 나눠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사 간에,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고용보험과 전직훈련 또는 실업부조 등의 제도를 통해 사회적 연대 원리를 관철시킨다면 진보개혁세력도 수용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주주자본주의를 반대한다고 재벌체제와 섣부른 타협을 하거나,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무조건 미국식 제도를 이식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방향"이라며 노동자 경영참여, 경제정책입안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 확대, 전사회적 경제사회협의기구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방식과 관련해선 "과거 시장개혁정책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토대를 둔 엘리트주의적인 접근으론 안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곧 민생정책이고 따라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시민사회운동은 물론 대중운동과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김기식, 김우남, 김춘진, 김한길, 남윤인순, 문병호, 민병두, 민홍철, 박병석, 박지원, 배기운, 부좌현, 설훈, 송호창,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이노근, 이상민, 이언주, 이종걸,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최규성,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진보당에서는 박원석,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태인 새로은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창립식에서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향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공동공약 개발 등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창립특강에서 유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조직해내야 한다"며 구체적 동맹 형태를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시장개혁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자유화가 아니라 시장민주화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해야 하며,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수용하되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사회 전체가 나눠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사 간에,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고용보험과 전직훈련 또는 실업부조 등의 제도를 통해 사회적 연대 원리를 관철시킨다면 진보개혁세력도 수용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주주자본주의를 반대한다고 재벌체제와 섣부른 타협을 하거나,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무조건 미국식 제도를 이식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방향"이라며 노동자 경영참여, 경제정책입안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 확대, 전사회적 경제사회협의기구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방식과 관련해선 "과거 시장개혁정책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토대를 둔 엘리트주의적인 접근으론 안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곧 민생정책이고 따라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시민사회운동은 물론 대중운동과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김기식, 김우남, 김춘진, 김한길, 남윤인순, 문병호, 민병두, 민홍철, 박병석, 박지원, 배기운, 부좌현, 설훈, 송호창,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이노근, 이상민, 이언주, 이종걸,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최규성,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진보당에서는 박원석,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태인 새로은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창립식에서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향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공동공약 개발 등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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