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내가 대통령 되면 재벌범죄 사면 안해"
"경영권 세습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 원천봉쇄"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경선 후보는 9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 여섯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고 "재벌의 반칙과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이) 거액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벌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며 거듭 재벌범죄 엄중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세습의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를 도입해 금융계열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도 과세하는 `재벌세'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부당한 자사주 취득 보유 금지, 집단소송제 및 주주대표소송제 개선과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 여섯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고 "재벌의 반칙과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이) 거액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벌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며 거듭 재벌범죄 엄중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세습의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를 도입해 금융계열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도 과세하는 `재벌세'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부당한 자사주 취득 보유 금지, 집단소송제 및 주주대표소송제 개선과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