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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사생활과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23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후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 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6 0
    아리랑논객

    대한민국만세만세만만세~
    오늘와이리좋노~
    주진우기자무죄에인터넽실명제위헌결정이라니~
    화이링화이링화이링스~
    명바기와그내야
    닭모가지를비틀어도새벽오느니라~
    언론과검경은장악했을지모르나헌재까지는몬했구나~
    신이시여이나라를지켜주시니감사합니다
    젊은이여일어나라
    그리고마음껏댓글을달자
    이나라언로마지막숨통을열어주신헌재파이팅~!!!

  • 11 0
    왠지 우려되는걸!

    이거 왠지 대선을 앞두고
    .
    사이버 전사대니..이건 박근혜쪽
    대학생 디지털정당위원회니,
    3000명 회원 '우파 대학생모임' 한국대학생포럼이니,
    디지털 1만 전사,디지털 전도사 청년 위원들이니,
    온라인대변인이니,
    이클린연대니,
    등등의
    사상최대의 알바 군단을 거느린
    새똥누리를 위한 판결같다!
    .
    알바들 맘놓고 지랄발광 떨겠군!

  • 13 0
    뼈속까지노예근성

    그 어느 국가도 하지못한
    전국민 지문날인제와 주민등록제 그에 한술더떠서 인터넷 실명제...
    한국은 했다... 그것도 여야가 합심해서....
    더욱 웃기는건 모든 나라가 하는 외국인 지문날인은 폐지한 나라
    그야말로 말자체가 안되는 사회
    이것만 봐도 한국인이 얼마나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뼈속까지 노예민족인지 알수있는 거...

  • 9 0
    오늘부터

    인터냇 실명제 오늘 당장 패지 되는가 그동안 엉청나게 국민 억압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제 인터냇 자유 해방이다 mb 그내 이제 똥줄 타게 됐다

  • 7 0
    청담동며느리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란 전원일치판결을 했으면 오늘부터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한시적위헌판결도 있다. 호주제 폐지 같은 경우 제도를 새로 마련할 시간이 필요한 위헌이었다.

  • 9 0
    짝짝짝

    레임적 현상 인가?
    양심의 소리인가 !
    이참에 언론의 공익적 가치도
    준엄하게 지켜지도록
    할수있었으면~~

  • 8 0
    조중동은 망했다?

    뭐가 그리 무서웠으면..
    실명가입이 아니면 그 흔한 댓글도 못 달았었는데..
    그래도 실명으로 검문하겠쥐..

  • 18 9
    뷰스는 풍선신문

    처음부터 인터넷실명제를 한번도 해본일이 없는 뷰스는 10만명을 넘지 못했다는 결론이네?
    그런데도 기사내용을 보면 마치 몇등안에 드는 신문처럼 써대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인고?
    맹꽁이나 공갈빵처럼 뱃속에 공기만 가득채운 풍선신문 이였었군 그래..

  • 14 0
    어용언론

    이건 잘했다 선거때 누구 좀 옹호했다고 형사가 집에오지않나
    실명제하니 경찰공문받으면 언론사는
    개인정보 바로 보낸다
    거부안하고

  • 13 0
    전기세

    4개월 지나면 아웃...지겨운 현정권과 이별이다,전기세 18만원 폭탄맞았다,

  • 25 0
    멸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왜 이렇게 힘들게 오래 걸렸어?
    MB가 힘빠진 다음에야 위헌판정하냐?

  • 24 0
    어떤놈이실명제를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그러는데 댓글 좀 달려고하는데
    실명제 검문과 같으니 누가 자신생각을 맘대로 쓰고싶나 못쓰고 안쓰지
    자유롭게 생각을써서 글을보고 다양한 생각을 정책으로 해야지 어느놈이 실명제법을
    헌재가 다행이 위헌으로 했으니 인터넷자유롭게 의견을 나눕시다

  • 39 0
    지난 4년

    우리는 전과14범 짜리밑에서 인생을 감시받고 살았지요.
    독제자.
    자기의 잘못을 덮기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집단.
    최소한 우리 다음에는 이런놈들은 뽑지맙시다.

  • 11 7
    반신반인

    경상도 와 비경상도의 연방제추진..............을 공론화합시다!!!!!!!!!!!!!
    이번 대선에 연방제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할것을 요구해야합니다.
    더 이상 깜도 안되는 경상도것들이 ,많은 인구수로 뺏지달고,서민을 농락하며,국란을 일으키고도,정치판에서 설쳐대는게 역겹습니다.역사의죄인들인 경상도인의 대통령도 싫고,경상민국은 이제 끝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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