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준정부기관 상대로 4조4천억 손배소
전력거래소 "정부 공격이냐", MB정권말 레임덕 확산
한국전력이 29일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4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해, 전력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MB 임기말을 맞아 파국적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4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구체적으로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한전이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또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조정계수 재산정도 못 해 1조4천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도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한전의 주장은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내부 문제를 확대시킨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반하고 400여개 민간 발전 사업자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한전에 있다"고 일전 불사 의지를 밝혔다.
MB정권 하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시장적으로 전력요금 등을 찍어 누르면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한 한전이 정권말을 맞아 본격적으로 선상반란을 일으킨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4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구체적으로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한전이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또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조정계수 재산정도 못 해 1조4천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도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한전의 주장은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내부 문제를 확대시킨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반하고 400여개 민간 발전 사업자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한전에 있다"고 일전 불사 의지를 밝혔다.
MB정권 하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시장적으로 전력요금 등을 찍어 누르면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한 한전이 정권말을 맞아 본격적으로 선상반란을 일으킨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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