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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안했다"

삼성전자, 미국외 지역에서는 애플에 승리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23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판매중인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탭 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미국 배심원이 특허 침해 판결을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이로써 애플은 자국인 미국에서만 이기고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삼성전자에 패배한 결과를 낳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며 "미국 배심원제는 서부시대때 도입된 전근대적 형태로, 특허와 같은 전문 판결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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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0 0
    김영택(金榮澤)

    부품이 ---------- 갈랐네
    주요 핵심부품은 일본에서 들어와서 삼성 제품에 쓰여서 수출이 되재
    아래 경제뉴스를 안보니 모르재

  • 4 1
    외국기업 쌤숭

    주식을 외국인이 과반수 보유하고 있고
    고용유발을 중국 같은 외국에서 과반수 하고 있고
    매출을 외국에서 과반수 올리는 기업
    이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 2 0
    전근대적?

    미국은 근대에 세워진 나라인데 전근대적? ㅋㅋㅋㅋ
    쌤숭 니네 김칫국 마시지마 애플 싫다고 해서 니네꺼 사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판사가 판결하는건 공화주의고 배심원이 평결하는건 민주주의다

  • 7 1
    삼성공화국 탈피~!

    정권의 뒷 배후엔 삼성공화국이 있다~!
    더 이상 삼성을 키워선 안됀다~!
    친일, 매국, 독죄, 장물 뒤엔 삼성공화국이 있다~!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대기업이다~!
    국정원도 삼성이 조종하는 아바타~!
    대똥령, 국개, 공기업, 보험, 물가, 쥐와대,,,,, 전부 뒷 배후에서 삼성이 조종하고 있다.
    제대로 봐라~!

  • 2 2
    더 이해가 안간다

    애플이 법정 공개한 삼성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전자,애플 특허 침해 안했다라는 법원 판결들이
    더 이해가 안간다!
    .
    언론,방송도 공정함을 얘기하려면
    이런 기사를 감추지말고 원인을 분석 보도해라!
    그런게 공정한거다!
    .
    .
    또 천안함 공판이 이뤄졌는데
    보도하는것 찾아보기 힘들다!
    살아남은 해군 증언들 매우 인상적이던데..

  • 2 1
    애플의 증거를 봐라

    애플의 증거
    .
    애플이 2010년 삼성전자 제품개발팀이 작성한
    삼성 내부 문건 공개..
    총 126개 항목에 대해 갤럭시S와 아이폰을 비교하면서
    개선 방향을 지시하는 내용
    스마트폰 홈 화면부터 브라우저,앱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구체적 서술.
    애플은 "갤럭시S등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무자비하게' 복제했다"주장
    2012-08-09

  • 2 1
    삼성의 실체..

    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 때문..??
    .
    배심원단은 로비가 통하지않는 구조고..
    법원이 직접 판결하는것은
    우리나라마냥 판사 성향,로비등에 따라
    변경될수있다는 얘기네?
    .
    어째 더 찝찝하다..
    돈이면 다되는 어이없는 세상을 말하는것 같다!
    재벌척결!

  • 1 1
    ㅂㄷㅂㅈㄷ

    다른 나라에서 배심원제도를 못 하는 건 국민들 수준이 니덜처럼 졸라 덜 떨어져서 그런거야, 시팤 개삼성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하여가

    imf때 가져간 공적자금 5조인가도 안갚으려고 소송하더니.......삼성 그 돈 갚았는지 말이 없네요..........언론도 입다물고 있고..............암튼.....삼성 ..........너네 삼성.....외국 자본의 사냥개......이 나라 국민들 지갑 털어서 ...외국자본 배만 불리면서 ..황제노릇하니 좋니..?

  • 0 1
    ㅈㄷㄱㄷㅈ

    시팤ㅋㅋㅋㅋㅋ, 삼성에서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의 배심원 제도가 전근대적인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시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1
    ㅁㄴㅇㄹㅇㄴㄷㅈ

    이것도 기사냐? 미국에선 디자인카피건이고 이건 다른 건데 애 미국이랑 비교질이야? 뷰스도 삼성에서 돈 받아 처먹냐?

  • 0 0
    우리가남이가

    최악질 쪽바리 빨개이쥐쉐기들~~ ^*^

  • 4 1
    일본 부품

    일본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러는 거지...돈 앞에서는 다 저런다...

  • 4 0
    우리가나미가

    역쉬 칭구들의 우정은 뜨거버...ㅋㅋㅋ

  • 5 0
    안티삼성

    그래도 진보에 가까운 언론들조차...삼성에 부정적 기사는 다루지 못한다.
    구체적인 특허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이겼네 졌네만 다룬다.
    미국에서 특허전쟁...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삼성편 못든다.

  • 4 1
    몰아주기삼성

    쪽발이들 이건희 쪽발이 편이구나
    이건희 태안반도 기름 유출 피해보상 해라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 국민이산다

  • 0 0
    김영택(金榮澤)

    삼성 수요가 많는것은 미국시장이재
    -

  • 4 1
    두뽕

    이제 한국물건에 소송만 걸면 1조원 번다

  • 0 2
    쥐엠 타라

    삼성이 젓 같아서 아이폰 쓴다. 하지만 현대는 괘안타. 그래서 소나타 타고 댕긴다. 현대차 만쉐이~~

  • 3 2
    뭘까

    여기서 삼성 씹는 애들은 아이폰 쓰냐? 아님 스마트폰 따위는 안 키우는 잉여루저들 이냐. 그도 아님 갤럭시 쓰는데 엿같아서 씹는 거냐. 진심 궁금하다..

  • 5 0
    ㅁㄴㅇ

    뷰뉴도 이제 맛이 갔군. 돈 앞에 장사 있나?
    이해는 하지만 씁쓸.
    박바라기에 삼빨기까지.
    속보라? ㅋㅋㅋ

  • 6 2
    ㅋㅋ

    이곳에 리플다시는 삼성 홍보실 직원님들 올해 성과급은 물건너 갔수다. 성과급은 커녕 모바일 사업부 3년 안에 구조조정 들어갈 겁니다. 새로나온 갤럭시 미국에서 잘~ 팔리고 나면.. 애플에서 별개 건으로 소송 걸어 2-3조 다시 털어 가겠죠. 그리고 아이폰5 삼성 부품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는데 애플 납품에서 오는 삼성 매출 8%를 앞으로 잃게 된다는 의미죠.

  • 6 4
    ㅉㅉ

    삼성 절반이 넘는게 외국인 주주다. 진짜 ㅄ같은게 아직도 국내 깅버해외기업운운하는 ㅄ짓을 하는놈은 진짜 어느정도 머리가 돌인거냐 재벌이 욕처먹는건 저가환율로 물가 처올리고 해외에 저가 공세하고 국내에서는 각종 위법 편법 탈법 다 저지르고 내수시장 가격까지 교란하니까 욕처먹는거지.

  • 3 3
    부시

    특허 보호무역주의다. 지 특허만 인정하는

  • 2 2
    풋~

    쌤성것들이 욕먹는건 이해하는데,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은 상식을 벗어나 있다. 애플이 미국 내수 시장만 보고 있다면 모를까, 타국인들에게는 두고두고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 8 1
    됐다

    어차피 삼성도 글로벌기업인데
    삼성이든 애플이든 누가 이기든 뭔 상관이야
    내가 쓰고 싶은거 쓰면되는거지

  • 1 7
    궁금

    좌파든, 우파든 이번 미국 애플 재판에 환호하는 애들 뇌구조가 궁금하다. 이건 뭐 무식하다 해야 하나, 삼성에 철천지 원한이 있다 해야 하나. 아님 잡스빠 던가..

  • 6 1
    하여가

    imf때 가져간 공적자금 5조인가도 안갚으려고 소송하더니.......삼성 그 돈 갚았는지 말이 없네요..........언론도 입다물고 있고..............암튼.....삼성 ..........너네 삼성.....외국 자본의 사냥개......이 나라 국민들 지갑 털어서 ...외국자본 배만 불리면서 ..황제노릇하니 좋니..?

  • 2 5
    왜 그러세여

    삼성 욕 한다고 다 좌파는 아니지만, 좌파가 주로 삼성 욕 하는 건 맞잖어. 뭘 아닌 척.ㅋ

  • 2 2
    뒤를 캐?

    배심원장 뒤를 누가 캐.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배심원장 지가 스스로 한 얘긴데. 본인도 배심원 제외 될 줄 알았다고..

  • 6 2
    수준이낮다

    삼성만 욕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우기니까
    정상적인 토론도 그냥 막장 이념논쟁으로 간다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다

  • 1 3
    그래서 니들은 안돼

    좌파에게 객관적 기준 따윈 필요 없다. 삼성만 쥐약 멕이면 무조건 천사고 우리 형님이다. 애플 만세~~

  • 7 1
    815

    요즘 삼성에서 배심원장 뒤 캐고 다니면서 편파적인 판결을 했네 하면서 언론플레이 하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그런식으로 하다가 배상액 3배 쳐 맞고 1조 2천억이 아닌 3조 6천억 물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몇년전에 애플이 제시했던 특허료를 순순히 지불했더라면 지금까지 5천억만 냈으면 되는데 한국 재벌 방식으로 부대뽀로 밀어부치다 이 지경이 된 겁니다

  • 0 2
    김영택(金榮澤)

    애플은 - 한줄기 빛줄기 -구원자-내몸속에 피터 벨 스티븐스 영혼도 들어와있다. 억울하다
    록펠드 로스차일드가 지원하는 삼성은 -X
    -
    나중에 알게 되재

  • 2 2
    스티브 좁수

    삼성을 까기 위해서라면 양키 애플한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 2 3
    한심한 넘들

    애플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은 이미 소니, LG, 심지어 삼성에서도 존재했던 디자인이야. 그 반대 증거를 루시 고 판사가 증거 채택 거부했어. 뭐 좀 알고나 떠들어 이 좌파 종미주의자들아..

  • 2 5
    어익후

    씨바 잘난 좌파들이 졸지에 양키 애플을 감싸는 이 퐝당한 시튜에이션~~ㅋ

  • 22 1
    815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배꼈다는 소송은 아직 일본에서 다루어 지지도 않았는데 뭔 설레발이래.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나 하고 기사쓰는겁니까? 어이가 없네.. 전혀다른 소송건으로 여기서 이겼다 저기서 졌다.. 배심원제가 옳다 그르다.. 한심하네요.

  • 1 4
    양키의 꼴애국주의

    삼성의 엿같은 행태를 떠나 애플 고소껀만으로 보면, 애플은 찌지리 젓밥 짓 했다..

  • 16 1
    ㅋㅋㅋ

    남의 나라 재판제도까지 디스하네 ㅋㅋ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는거지

  • 11 2
    호연지기

    미국의 사법제도를 사정없이 까버리는 삼성직원의 어마어마한 기개를 보소...2%두 안되는 지분으로 군림하는 누구한테는 찍 소리두 못하면서 말이지.

  • 11 1
    웃기는 삼성

    전근대적 행태? 온 나라를 부정부패로 물들이는 놈들이 할 소리냐?

  • 4 8
    쩍팔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썩은 사과 애플 1승 5패. 우물안 개구리 무식한 어메리카 양키들..

  • 6 8
    그래도

    일본 법원 개념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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