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직접 재벌개혁 챙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재벌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재벌개혁위원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금융지주회사법, 세법, 상생법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기능을 총괄해 재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재벌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장들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재벌개혁위 사무실은 청와대에 두고, 집권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개혁 재벌 성과 보고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전 교수는 " 재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진정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신장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재벌개혁위원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금융지주회사법, 세법, 상생법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기능을 총괄해 재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재벌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장들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재벌개혁위 사무실은 청와대에 두고, 집권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개혁 재벌 성과 보고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전 교수는 " 재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진정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신장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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