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철수의 재벌개혁위, 권위주의 시대에나 맞아"
"문재인, 盧가 실패한 정책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
새누리당은 12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런 접근 방법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맞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안 후보의 공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 산하에 재벌개혁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다수 장관들을 포함하여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벌개혁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정도이며 그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며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우격다짐으로 추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계의 강력한 반발 등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안 후보 측은 간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장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재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재벌들에 대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마디로 구시대적인 관치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안 후보의 경제관이 이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날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안은 재벌 해체에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쓸데없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게 문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와 편가르기로 ‘사는 게 피곤한 세상’을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시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실패로 끝난 것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 내놓은 재탕공약에 불과한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로 귀결된 정책의 부활과, 대통령의 힘으로 재벌을 길들일 생각을 하는 ‘안철수식 관치경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후보 진영이 정말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려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 산하에 재벌개혁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다수 장관들을 포함하여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벌개혁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정도이며 그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며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우격다짐으로 추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계의 강력한 반발 등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안 후보 측은 간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장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재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재벌들에 대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마디로 구시대적인 관치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안 후보의 경제관이 이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날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안은 재벌 해체에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쓸데없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게 문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와 편가르기로 ‘사는 게 피곤한 세상’을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시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실패로 끝난 것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 내놓은 재탕공약에 불과한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로 귀결된 정책의 부활과, 대통령의 힘으로 재벌을 길들일 생각을 하는 ‘안철수식 관치경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후보 진영이 정말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려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