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경제민주화 반대하는 기재부, 어느나라 공무원이냐"
"경제민주화 원치 않는 재벌, 관료 대변"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 문재인 대선캠프는 6일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청인데 이를 거부하는 듯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인지,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들은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쟁점 18개를 추려서 문답형식으로 정리하면서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강제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예외 없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까지 제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의 기획재정부의 보고서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재벌, 관료, 보수기득권 세력의 논리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묻고 싶다. 과연 기획재정부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관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들은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쟁점 18개를 추려서 문답형식으로 정리하면서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강제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예외 없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까지 제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의 기획재정부의 보고서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재벌, 관료, 보수기득권 세력의 논리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묻고 싶다. 과연 기획재정부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관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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