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설특검제가 공수처보다 강력"
"공수처보다 약한 안으로 오해말라"
새누리당은 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며 박근혜 후보측의 상설특검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예방적 차원과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활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제가 훨씬 범위가 넓고 강력한 개혁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옥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경찰 수사권과 검찰을 배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는 수사단계 이전에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산거래 실명화, 재산거래 신고, 수의계약금지, 부정한 청탁 처벌, 어떤 명목에서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고도의 의무를 부과했다"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감찰과 수사가 연계돼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시스템이자 예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는 현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기에 검사가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 국회의 고발을 전제로 특별검사가 재수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임명추천 역시 국회의 추천을 받게 돼 있다. 한가지 더 말하면 상설특검은 3년임기으로 중임이 금지돼 있다"며 "문재인 후보의 공수처안은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임기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거듭 상설특검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정옥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경찰 수사권과 검찰을 배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는 수사단계 이전에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산거래 실명화, 재산거래 신고, 수의계약금지, 부정한 청탁 처벌, 어떤 명목에서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고도의 의무를 부과했다"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감찰과 수사가 연계돼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시스템이자 예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는 현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기에 검사가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 국회의 고발을 전제로 특별검사가 재수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임명추천 역시 국회의 추천을 받게 돼 있다. 한가지 더 말하면 상설특검은 3년임기으로 중임이 금지돼 있다"며 "문재인 후보의 공수처안은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임기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거듭 상설특검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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