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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해야"

열린우리당의 파격적 부동산정책에 부심

열린우리당이 파격적 부동산대책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시한 환매조건부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들은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게 해주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어 "부동산 정책에서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규제완화도 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서민주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히기로 한 열린우리당안에 대해 "재원마련에는 찬성하나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면 그 이상으로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공-민간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등 전향적 내용을 담은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이 나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부동산정책이 기득권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부심하는 분위기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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