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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열린당의 부동산정책, 대환영"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 계기 마련돼"

열린우리당이 획기적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을 벌여온 경실련이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분양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에는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부동산대책을 소개한 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경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어 열린우리당에 대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전면금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건축비 거품 제거, 주택담보대출 개혁을 통한 실수요자에게의 주택구입 지원 등의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정협의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정상적 소득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료들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며 "재경부, 건교부 등의 관료들은 80-90%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시장논리 운운하며 반대해왔고, 10·29대책, 8·31 대책 그리고 최근의 11.15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대책에 주무부처로 참여하면서도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건설족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만연하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그동안 관료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만약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투기를 근절하고 대다수 국민을 위한 토지·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경제부처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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