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는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정책개발보다는 정치현안에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된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돈이 많고 정책개발비 비중은 20%대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5대 정당 정책연구소 예산운영과 연구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 이월금액과 보조금 합계 총 수입 42억여원 중, 인건비.운영비.정책개발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억여원에 달해 불용액 비율이 25%였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도 불용액이 총액의 20%,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는 불용액이 37%에 달했다.

경실련 "정책연구소 불용액 20%넘어, 선거비용으로 쓰일 우려있어"

경실련은 “정책개발로 많은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정책연구소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각 정당들이 정책개발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해마다 증가하는 불용액은 대선을 앞두고 임의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정작 정책개발에 쓰여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총액 대비 정책개발비는 대부분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24.8%, 22.5%에 그쳤고 민주노동당도 21.3%였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법 제28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용도를 인건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정책배발비 등 해당경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책연구소는 무엇보다 정책배발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소의 연구 실적이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정치분야에 편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이 정책 활동의 주요 지표로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및 토론회 등 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의 연구 활동은 극히 미약했다.

정당연구소 '정치.경제.통일 편중, 교육-노동 등 민생분야 부족'

열린우리당은 전체 1백82건의 연구보고서와 토론회 주제를 종합한 결과 통일외교와 정치분야만 96건(52%)에 달했고 한나라당은 전체 1백30건 중에서 57건(43%)으로 편중됐다. 민주당도 17건 중 12건(70%)이 정치와 재정경제 분야에 편중됐고 민주노동당은 57건 중 32건이 정치와 복지분야에 치우쳐 균형적인 정책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정치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책정당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소라면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교육, 문화, 복지, 노동 등 전체국정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개발이 간과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책정당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책개발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당연구소 활동 강화 ▲정책개발비 비중을 확대 ▲중장기적 정책과제 및 민생분야 정책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