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정키로
'보관신탁제도' 도입하기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19일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낙마를 계기로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청장 내정자가 본인이 자수성가를 이룬 회사를 내팽개칠 수 없다며 사퇴했다"며 "이와 관련 우리 당에서는 장관 등 요직에 임명할 때 주식백지신탁제도하는 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군 재산처리 문제로 인해 공직을 맡을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은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청장 내정자가 본인이 자수성가를 이룬 회사를 내팽개칠 수 없다며 사퇴했다"며 "이와 관련 우리 당에서는 장관 등 요직에 임명할 때 주식백지신탁제도하는 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군 재산처리 문제로 인해 공직을 맡을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은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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