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가 18일 일제히 고액.상습 지방세체납자들을 공개한 것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19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떼먹은 고액 상습체납자가 호화주책에서 살고 있다”며 “이들을 성실납세자를 울리는 ‘국민 혈세의 적’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 추징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방세 및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은 증여세 등 총 84건 2천4백93억원 및 지방세 13억원을 체납했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는 종합소득세 등 총 24건 1천1백57억 7천8백만원 및 지방세 36억원을 체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체납액 1위를 기록한 정 전 회장은 월세 2천만원 짜리 종로구 가회동, 2위를 기록한 최 전 대표이사는 서초구 양재동에 주소지를 두는 등 납세의 의무는 무시하면서 누릴 것은 온전히 다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체납액 상위 10위는 대부분 전.현직 기업인들이었다.

특히 한보그룹은 1위를 차지한 정태수 전 회장을 비롯해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이사와 한보철강판매 대표이사가 3위와 5위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각각 1천34억원, 6백37억원에 달했다.

또한 이들 상위 10위 고액체납자들은 주소미상인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경기 고양시 일산구 등 호화주택 거주지나 버블세븐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은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데, 회사를 망하게 한 기업주들은 뻔뻔하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호사를 누리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이들의 조세포탈 행위를 드러내놓고 명단공개만으로 할 일을 다 한 마냥 검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국세청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