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다이건 정신보건법

“신종 인신매매 판치는 대한민국”

“이번엔 몇 명이야?” “8명인데, 이번엔 의정부로 보내지.” “8명이니까, 기사한테는 80만원 주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신매매(?)가 재현되고 있다. 이것은 조직폭력배들의 인신매매현장이 아니라, 파렴치한 정신병원의사들의 뒷거래다. ‘사설응급구조업체’에서부터 ‘전관 변호사’까지 그 조직망이 어찌나 치밀한지, 경찰도 검찰도 속수무책이다.
돈만 주면 사람 죽이는 것쯤은 파리 죽이기보다 쉽게 생각하는 ‘살인청부업자들’ 같다. 아니, 정신병원의사들보다 살인청부업자 쪽이 비교적 양심적일 수 있겠다. 남은 인생을 정신병원에서 감금된 채 살아야한다고 생각해보라. 오히려 죽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둔갑시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평생 동안, 돈만 주면 보호자들이 원하는 만큼 감금시켜준다. ‘향정신성의약품’을 강제로 투약해서 반쯤 미치게 만드니, 뒤탈이 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법의 허술한 망을 피해갈 방법쯤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사회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는 의사선생님들 아닌가.
가족이나 일가친척의 돈을 강탈하고 싶으면 정신병원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들보다 더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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