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사퇴한 전효숙을 11.14일 재판관에 임명한 것은 헌법파괴임

與 내일 `전효숙 동의안` 처리 시도 [연합]
野 `실력저지 불사`..강행땐 충돌 위기 두달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15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사태해결의 중요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임명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더이상 문제를 끌지 말자"며 표결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우리당과 합쳐 일단 표결 가능 정족수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처리 여부는 민주, 민노, 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의 표결참여 여부 및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여부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비겁하게 물리적 저지를 운운할 게 아니라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여당이 전효숙 인준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했다"며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밀어붙인 결과임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이 표결에 참여해 당당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면서 반대표결 입장을 밝혔고,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표결참여 여부는 15일 본회의 직전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에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 인준안 직권상정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의장측도 15일 본회의 표결처리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사전임명 절차를 미루고 있는 청와대는 여야 협의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15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1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여야간 입장 변화의 상황을 지켜본 뒤 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11.14 18:0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