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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수, MB정부 출범후 '반토막'

2006년 이전 수준으로 컴백, 재정건정성 악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종부세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책 중 하나였지만 현 정부 들어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세율 및 과표구... / 연합뉴스

국가부채, 공기업까지 합하면 700조 돌파

국가부채 증가율 너무 빨라 우려 증폭시켜

일반정부.공기업의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했다. 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적영역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GDP의 70%에 가까운 것으... / 연합뉴스

5억원 이상 증여받은 미성년자 274명

20명은 50억원 이상 증여 받기도

지난해 5억원 넘게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억원을 초과해 받은 미성년자만 20명에 달했으며, 10억원 넘게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 / 연합뉴스

정부-공기업 외채 폭증, 1년새 '더블'

재정 경기부양, 4대강 사업 등으로 내년엔 더 '악화'

정부와 공기업의 순대외채무가 289억달러로 1년새 배 이상 폭증하는 등, 국가 및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에는 4대강 사업 등 대형토목사업이 ... / 박태견 기자

"지방재정 적자, 내년부터 연 6조이상 급증"

국회예산정책처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 골병"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내년부터 연간 6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재정 추가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보고서 <감... / 김동현 기자

한국 부채 OECD기준으로 60% 돌파, '빨간불'

OECD 기준으론 이미 '위험수위', 정부 "가장 양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경우 GDP 대비 60%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 / 김동현 기자

재정부 "내년이후 비과세-감면 대폭 없애겠다"

재정 악화로 대대적 세금부담 증가 예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이후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2일 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 감면 규모가 매... / 연합뉴스

지하경제 239조, 학원계 13조 탈루

한국은 탈세공화국, 적극적 징세 노력 시급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27.6%에 달하는 239조원에 달하며, 학원계도 13조원의 탈루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 / 김동현 기자

공공기관 부채 48조 폭증...4대강 사업 등 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선심성 사업 부담도 떠넘겨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새 무려 48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의 부채 증가율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정부가 경기부양 부담 등을 이... / 김동현 기자

재정적자,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

반년 새 올해 목표치 초과, 'MB노믹스' 전면수정 안하면 파국

재정적자가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로 폭증, 재정 파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 /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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