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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세목 무효땐 종세목도 당연 취소"
고충위 "법원판결 확정 불구 주세목 환부사유 당연무효 따라야"
국세청장 “은평, 파주 운정 당첨자도 자금 조사"
“징벌적 가산세 30%에서 40-50% 수준으로 올릴 것”
내년 예산, 올보다 6~7% 증가한 2백39조원
남북협력기금 및 인도적 지원 등 대북예산은 올해 수준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조4천억원으로 급증
재경부 "6월 세수 적은 데다 지출 한꺼번에 몰려"
당정 "수해복구 추경, 최대 2조3천억원 편성 합의"
열린당 "호남고속철 계획 이달중 발표 등도 요구"
성형.보약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추진
조세연구원, 현금영수증 못받아도 사후 인증 가능
IMF사태 공적자금 회수율 47.3%
97년 11월 이후 1백68조원 지원해 79조원 회수
나라살림 5월 들어 1조4천억 적자 전환
4월말 2조8천억원 흑자서 융자지출 증가로 흑자폭 급감
내년 예산요구액 올예산보다 6.8% 많은 2백37조원
국방-사회복지-교육 예산 증가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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