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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유족 "중학교때부터 교제" vs 김수현 "AI로 위조"
유족,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尹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회의 자료·출입기록 등 확보 차원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이후로 연기
민주당의 '재판 정지법' 강행으로 대선후 판결 불투명
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 "유독가스 질식 추정"
3명도 병원 이송…맨홀 들어간 1명 구조하다 추가로 사고 난 듯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소환장 발송
대법 신속 심리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기일 지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재판부가 공판 기일 지정해 당사자에 기일 지정 통지 절차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서울고법 송부. 또 속전속결?
서울고법, 의무적으로 유죄 선고해야
대법원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했다"
"1심, 2심의 절차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사법불신 강도 유례없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원심, 법리 오해. 원심판결 전부 파기"
"허위사실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기준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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