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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같은 꼿꼿한 기개로 외압에 맞서야"
10일 퇴임 손지열 대법관, 기고문서 후배 법관들에 당부
지난 1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손지열 전 대법관이 법관을 선비에 비유하며, "올곧은 자세로 나라와 공동체를 지탱해 오던 선비 정신을 되살려 내야 한다"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안대희 "제도개혁 통해 '평생검사' 보장해야"
강신욱 "국민들의 사법 불신 여전하다" 쓴소리
대법관에 임명된 안대희 전 서울고검장이 10일 퇴임사에서 검찰의 현 인사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누구나 승진과 보직경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안 전 고검장은 이날 오전 ...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두산그룹 오너들, '2심 형량' 높아질까
[김진원의 '사건 속으로'] 21일 '집행유예냐 실형선고냐' 주목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변호사 친구의 상가에 갔다. 조문객 중엔 특히 판,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많았다. 법조 3륜이 모처럼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박용성 · 용오 전 회장 등 두산...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한 미국인 "한미FTA는 불평등조약"
<현장> 충돌.충돌.충돌, 자국민과 싸움 벌이는 정부
현대차 임원들 '배임혐의 강력부인'
비자금 '출구'도 강력부인과 모르쇠로 일관
"FTA, 한-미 노동자 모두에게 재앙"
<토론회> 한미 노동계 "멕시코 FTA체결후 '바닥을 위한 경주' 벌여"
광주-전남에 '독극물 탄산음료수' 비상
독극물 투입 여성 검거, 담양서 환자 발생
50명 막자고 경찰 3천명 투입
<현장> 취재인-장애인도 닥치는대로 '진압'
경찰의 5.4 평택 시위 과잉진압의 재탕이었다. 오히려 평택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 형식의 시위라도 했지만 10일 한.미 FTA 2차본협상에서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조차도 경찰에 의해... / 최병성. 김동현 기자
[판결]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안돼"
대법, "단 윤락녀에 지급한 화대는 제외"
범죄수익 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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