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목록
안병엽 의원 항소심도 벌금 3백만원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신임 대법관 5인, 한 목소리로 "국민 신뢰 얻겠다"
안대희 "국민 섬기며 국민의 목소리 듣고 느끼도록 고민할 것"
11일 취임한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등 새 대법관 5명이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하루전인 10일 퇴임한 강...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선비같은 꼿꼿한 기개로 외압에 맞서야"
10일 퇴임 손지열 대법관, 기고문서 후배 법관들에 당부
지난 1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손지열 전 대법관이 법관을 선비에 비유하며, "올곧은 자세로 나라와 공동체를 지탱해 오던 선비 정신을 되살려 내야 한다"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안대희 "제도개혁 통해 '평생검사' 보장해야"
강신욱 "국민들의 사법 불신 여전하다" 쓴소리
대법관에 임명된 안대희 전 서울고검장이 10일 퇴임사에서 검찰의 현 인사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누구나 승진과 보직경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안 전 고검장은 이날 오전 ...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두산그룹 오너들, '2심 형량' 높아질까
[김진원의 '사건 속으로'] 21일 '집행유예냐 실형선고냐' 주목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변호사 친구의 상가에 갔다. 조문객 중엔 특히 판,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많았다. 법조 3륜이 모처럼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박용성 · 용오 전 회장 등 두산...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현대차 임원들 '배임혐의 강력부인'
비자금 '출구'도 강력부인과 모르쇠로 일관
[판결]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안돼"
대법, "단 윤락녀에 지급한 화대는 제외"
범죄수익 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1천억 다단계 사기 혐의 정욱 부자 사법처리
정욱 부자 "혐의 인정"에 아들만 구속방침
[판결] "하루저녁 2차례 음주운전, 2번 처벌 마땅"
법원 "1차 단속은 더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
하루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두번 다 단속된 경우 죄가 하나일까 둘일까. 법원은 2개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하루 저녁...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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