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처리키로 예정됐던 새해 예산안이 세법 개정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의원 2백22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90명, 기권 25명으로 부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이것이 부결되면 세입을 확정할 수 없어 예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국회는 이에 오는 2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결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조항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한나라당이 맞대응에 나선 결과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1백20만 택시가족의 절절한 염원을 짓밟은 열린우리당의 반서민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어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면세와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대하여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좋은 입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인사까지 했는데 오늘 대형 사고가 났다"며 "한국 국회사에서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택시기사에게 선심쓰는 LPG 특소세 폐지 조항을 끼어 넣어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은 이미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법"이라며 "이 법을 한나라당 1백26명의 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냈다. 예산부수법안에 기사들에게 선심을 쓰는, 한마디로 포퓰리즘적인, 국가 예산은 어떻게 되든, 인기를 얻으려는 LPG 특소세 폐지 조항을 끼워 넣어 수정안을 냈고 이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조세지원제도로 혜택을 받던 국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아울러 55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원제도의 세수증가효과(약 3조원)가 막대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이 곤란하게 된다"고 이날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삼성그룹 소유, 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었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백25명 중 찬성 1백62명, 반대 33명, 기권 30명으로 의결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던 금산법 개정안은 당정 협의와 재경위 심의를 거친 후 지난 2월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 4월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여야 대치로 장기간 계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