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예산 순삭감 규모만 놓고 봐도 한나라당은 1조 5천억원의 삭감을 주장해 왔고, 열린우리당은 5천억원 이상의 삭감은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막판에 1조원까지 삭감이 가능하다고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최종 삭감액은 1조 3천5백억원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에 가깝게 결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북지원 예산 삭감과 담배 부담금 인상 저지 등이 가장 눈에 띈다.

대북지원 예산 삭감과 담배값 인상 저지 삭감 눈에 띄어

대북지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은 양당의 이견 차이가 가장 컸던 부분으로 당초 한나라당은 6천 5백억원의 예산 중 5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의 상당한 입장 차이로 1천 5백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료지원(3백60억원 삭감), 식량차관사업(3백20억 삭감) 등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금강산관리위원회 운영경비(10억원 삭감), 금강산 체험학습(30억원 삭감), 이산가족 면회소(50억원 삭감), 각종 문화학술체육행사 지원(30억원 삭감) 등 총 1천 5백억원을 삭감했다.

논란이 됐던 국방예산 역시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8백31억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마) 사업 예산(1백91억원),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예산(1백74억원) 등 3천 4백50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담배 한 갑 당 5백원 인상을 전제로 계상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입 7천억원도 삭감돼, 담배의 주 수요계층인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예산증액, 대선용 선심성 예산 많다는 분석

예산 증액 부분은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SOC 사업에 큰 증액이 있었다. 주로 지방의 산업단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입도로나 산업철도 등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과학기술과 산업혁신 클러스터,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이 중점 증액됐다.

한나라당은 호남 다가가기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7일 호남을 방문해 가졌던 당정협의에서 호남이 요청했던 예산을 상당수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농어촌 및 지자체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증액은 대부분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민원성 예산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성장 동력 예산 역시 과학기술 및 통신에 4백48억원, 산업-중소기업에 8백97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