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콩 볶듯이 만들다니"
"10조원 세수결손엔 여전히 무대책"
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콩 볶듯이 마련한 졸속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혜택 퍼주기를 하면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의 철회만이 소위 말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그만큼 세수확보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데, 상반기에만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방식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 고수라는 고집만 있을 뿐 국가경영의 책임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진표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면 부자감세를 5년간 주장해 온 야당 주장을 받을 건지, MB정부의 부자감세를 계승할 건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우는 애 떡 하나 주듯이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재조정하는 걸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고 가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혜택 퍼주기를 하면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의 철회만이 소위 말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그만큼 세수확보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데, 상반기에만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방식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 고수라는 고집만 있을 뿐 국가경영의 책임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진표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면 부자감세를 5년간 주장해 온 야당 주장을 받을 건지, MB정부의 부자감세를 계승할 건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우는 애 떡 하나 주듯이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재조정하는 걸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고 가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