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시사 발언을 “정치적 상술”로 규정하며,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에 따라 폐기 처분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29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에 대해 “표를 염두에 둔 군 최고통수권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 복무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썩는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더구나 군 복무기간은 인력과 예산, 전투력의 수준을 종합 판단해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할 문제인데도 마치 선심 쓰듯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과 군에 가야할 젊은이들의 불안심리를 노린 정치적 상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선택이 아닌 강제된 의무에 의해 청춘기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병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너무도 무관심 하다”며 “하다못해 제대군인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던 5% 가산점 부여마저 지난 1999년 위헌판결로 폐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에서 생각한다면,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다못해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보상금까지 주는 나라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희생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못줄 이유가 없다”고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실제로 주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여성계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제껏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청와대 대항 차원에서 군필자 가산제 도입 부활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