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의 자료제출 거부로 정무위 국감 파행
민주 "박승춘 즉각 고발해야", 새누리 "선진화법 위반"
야당 정무위원들은 28일 국정원이 후원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안보교육용 DVD 제작 배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을 요구하며 새누리당과 대치, 정무위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무위 소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수장학회의 돈이 사용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지만, 국정원 지원으로 이뤄진 것이냐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사이버사령부 이종명 3차장으로 간다. DVD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3차장이 했을 것이다. 최종 확인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어 고발하지 않는 한 3국(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커넥션의 진상을 밝힐 수 없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박 처장 고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박승춘 보훈처장은 대답을 할듯할듯 하면서도 국정원이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겠다, 부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훈처의 선거개입으로 전방위 관권선거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간사인 박민식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정무위의 법안 및 예결산심사 회의실을 무단점거하여 대선불복을 겨냥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이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기로 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선진화법 파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야 의결 사항"이라며 "그런데 그런 절차없이 고발하자는 것은 사실 국감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 처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면서 파행된 정무위 국감은 법리검토 후 고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즉각적인 박 처장 고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맞서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무위 소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수장학회의 돈이 사용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지만, 국정원 지원으로 이뤄진 것이냐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사이버사령부 이종명 3차장으로 간다. DVD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3차장이 했을 것이다. 최종 확인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어 고발하지 않는 한 3국(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커넥션의 진상을 밝힐 수 없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박 처장 고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박승춘 보훈처장은 대답을 할듯할듯 하면서도 국정원이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겠다, 부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훈처의 선거개입으로 전방위 관권선거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간사인 박민식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정무위의 법안 및 예결산심사 회의실을 무단점거하여 대선불복을 겨냥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이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기로 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선진화법 파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야 의결 사항"이라며 "그런데 그런 절차없이 고발하자는 것은 사실 국감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 처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면서 파행된 정무위 국감은 법리검토 후 고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즉각적인 박 처장 고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맞서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