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으로 급선회하자, 그동안 재경부와 함께 '시장논리'를 앞세워 이자제한법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크게 당황해하며 이자제한법 찬성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 정부 비판하며 정책 전환 기미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찬성 선회에 적잖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짐에 따라 제도권 금융의 이용만으로 금융을 못해 사채를 쓰는 사람이 통계로 5백64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직무유기로 인해 서민들의 등골이 휘어지게 한 데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조속하게 현행법이라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부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집행 못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강변이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제한은 연 66%인데 실제 2006년 평균 금리는 연 204%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사채업자들이 과도한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일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정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이자율을 방치하고 실수요자를 사금융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엄동설한에 들판으로 국민들을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민들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사각지대 파악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정부를 재차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자제한법을 서민편에서 어떻게 고칠지 정책위에서 별도의 전문가를 모시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해, 한나라당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그동안 시장논리 내세워 이자부활법 강력 반대

한나라당이 이렇게 당혹감을 표시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시장논리'를 명분으로 이자제한법 부활에 강력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이어 법무부 등까지 이자제한법 부활에 적극 나서자 한나라당은 지난해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이자제한법 부활을 막아왔다.

또한 작년 9월 여야의원 21명이 서명해 발의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채 이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에도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주성영 의원만 참여하는 등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선진자본주의국가인 일본이 이자제한법을 작동시킴은 물론 사채이자율까지 20%이하로 대폭 낮추고, 결국 '믿었던' 재경부마저 이자제한법 찬성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자 한나라당은 크게 당황해하며 이자제한법 부활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사건건 '시장논리'만을 앞세우던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서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자 뒤늦게 그동안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반시장적인 이자제한법' 부활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의 엉성한 '시장경제론'이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