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전군의 주요 지휘관과 현장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고 기강이 바로 선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군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에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의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들을 보고하고 강력한 혁신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국방통합사이버인권시스템 구축,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고충처리제도 개선, 국방인권협의회 신설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 확대(250명→2,000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 강화, 장병 주도의 언어순화 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처리 능력을 보강하며 병영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을 위해 초급간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 운영을 정착시키며, GOP 경계근무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