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유신판사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판사들을 매도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소속 근거도 모호한 한 개 위원회가 사법부의 과거판결 전체를 분석, 재단한다는 것은 헌법의 큰 원리인 삼권분립의 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 법치국가 요체인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대선을 앞두고 과거사 위원회가 편향적으로 특정 후보를 음해하거나 좋지 않게 하는 결정을 할 소지가 있고, 특히 타임스케쥴 상으로도 그렇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공개가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30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들을 비난 대상으로 삼기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며 "물론 판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나 검사는 실정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혁명가가 아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판결문을 공개해 매도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해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다른 문제"라며 "인혁당은 당시 비상군법회의에서 제안한 걸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사법부에서 사법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시 대법관들이 판결문을 썼기 때문인데 대법관들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