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발언에 국내 농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현재 농축산물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으로, 여 본부장 발언은 이들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4일 여 본부장 발언직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식량 위기 시대에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도 15일 성명을 내고 여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면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는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해서도 경북도의회 등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전국 농가와 농촌지역이 크게 들썩이는 분위기다. 정부여당도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대미 관세협상을 주도중인 여한구 산자부 교섭통상본부장. ⓒ연합뉴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