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재래시장보호법, 이자제한법 등 5대 민생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래시장 보호법 등 5대 민생입법 반드시 통과해야"

권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는 우울의 실체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라고 규정한 뒤, 구체적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1가구 1주택 법안 ▲등록금 상한 법안 ▲이자제한법 ▲카드수수료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재래시장 보호(지역유통균형발전특별법) 등 5대 민생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재래시장 보호법안'과 관련 “명절이면 의례 재래시장 한번 돌며, 영세상인의 손 잡고 사진 찍는 것은 관례처럼 되었지만 시장 돌기 전에 우리 정치가 염치는 알아야한다”며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살려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근 폭등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1천만원 대학 등록금 시대가 임박하며 등록금 인플레이션에 자식 둔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며 “돈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국가적 재난”이라고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당-정부-시민사회들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사회의 비극은 보수우익 후진성에서 비롯"

권 원내대표는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진화에 실패한 집권세력인 사이비 개혁세력과 원천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세력인 냉전 수구 세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요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은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말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대권 주자들은 지표와 실적에 매달리는 후진국형 시각을 버리고 보수주의자라면 보수주의의 현대적 화두가 뭔지 제대로 공부하라”고 꼬집었다 .

그는 특히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겨냥, “대한민국의 불행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 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이 나라의 보수우익의 후진성에서 비롯됐으며 한나라당은 수구 냉전적 시각을 우리 사회에 강요해왔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주의 지원조차 ‘퍼주기’, ‘친북좌파’와 같은 극단적이고 증오에 찬 용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최근 탈당사태를 겪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향해서도 “사이비 개혁 세력은 실패한 정치를 정치공학으로 대체하려한다”며 “10개, 100개로 쪼개져도 나라 망친 당은 나라 망친 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권 원내대표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해선 “한미FTA는 대한민국이 미국식 사회를 택할 것이냐를 정하는 운명의 협상이며 미국식 제도는 개인경쟁을 극대화하는 약육강식의 제도”라며 “FTA 협상은 국민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개헌 논의에는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강화, 사회권, 소수자 보호, 평화 등 새로운 규범과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다포인트 개헌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또 급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6자회담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6자회담을 관통하는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한다”며 "남북 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