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법 판결은 국민 상식 외면한 봐주기 판결"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은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이어 "대법원이 비록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자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은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이어 "대법원이 비록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자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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