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세계-롯데 로비로 대형마트규제법 표류”
“재벌들 대형마트 때문에 3백20만 영세상인 몰락 위기"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신세계, 롯데 등 유통재벌의 로비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14일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재벌의 대형마트가 우후축순으로 생겨나 골목시장까지 밀고 들어와 동네슈퍼는 물론 재래시장, 미장원, 식당 심지어 안경점과 컴퓨터 수리센터 등 3백20만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며 “민주노동당이 재벌의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신세계, 롯데 등 재벌들의 로비 때문에 아예 다뤄지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더구나 대형마트 매출액은 그날로 본사로 송금되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규제 문제가 지역경제 전반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과 국회에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는 있어도 노동자 농민 이해를 대표하는 자는 없는 실정”이라며 “민노당의 입법 운동에 3백만 중소상인 이해당사자가 힘을 보태야 대형마트 규제, 이자제한법, 보증제도 개혁,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민노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오는 15일 영세상인들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참석, 각 당에 당론마련과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14일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재벌의 대형마트가 우후축순으로 생겨나 골목시장까지 밀고 들어와 동네슈퍼는 물론 재래시장, 미장원, 식당 심지어 안경점과 컴퓨터 수리센터 등 3백20만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며 “민주노동당이 재벌의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신세계, 롯데 등 재벌들의 로비 때문에 아예 다뤄지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더구나 대형마트 매출액은 그날로 본사로 송금되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규제 문제가 지역경제 전반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과 국회에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는 있어도 노동자 농민 이해를 대표하는 자는 없는 실정”이라며 “민노당의 입법 운동에 3백만 중소상인 이해당사자가 힘을 보태야 대형마트 규제, 이자제한법, 보증제도 개혁,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민노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오는 15일 영세상인들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참석, 각 당에 당론마련과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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