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 탈당의원들의 모임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은 2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과 후속 입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생.주택공사.서민주거 현장 방문 대안 제시할 것”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정배.이계안.최재천.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1.11 대책과 1.31 대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의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 주택법 개정안과 후속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인 정성호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투기 수요 억제, 공공부문 택지를 공공개발해 분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향후 민생현장, 주택공사현장, 서민주거현장을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정치준비모임이 발제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 건교위원으로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관련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번 정부와 여당 특위 사이에서 합의된 안은 최소한 통과돼야 한다”며 “또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해놓은 법안들이 있으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제출한 분양원가의 범위 확대 및 검증 시스템을 다룬 법안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관련 법안도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기적인 과제로 시민단체에서 요청하고 공감한 부분이 있다. 강제로 국민의 땅을 수용해서 시행업자에게 팔아서 이들 시행업자들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땅장사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들이 민생개혁의 희망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