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두달간 '양극화 제로 대장정' 대선투어 시동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양극화 해소 4주제 2주씩 다뤄
지난 11일 민주노동당 대선경선 도전 출마를 선언했던 노회찬 의원이 15일 연세대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의 민생 투어인 '양극화 제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교육복지성장론, 청년실업대책 등 발표키로
노 의원은 이날 민생투어 출발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장정 기간 대학 강연 및 지역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급식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양극화 해소라는 4가지 주제를 각각 2주씩 다룰 예정이며, 각기 다른 직업군으로 구성된 87명의 민간 정책 자문그룹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새꿈들)'이 동행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기간동안 ▲노회찬의 교육복지성장론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재정확충방안 ▲노회찬의 교육걱정 제로 약속 ▲대학등록금 반값대책 ▲입시제도 개혁방안 ▲청년실업대책 ▲장애인, 실업고, 농어촌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방안 ▲지방학생 취업활성화방안 등의 교육비전 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리 배포한 연세대 초청강연문에서 “예산부풀리기 등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잡아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1백7만원(16.7%)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전국 사립대학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이는 곧바로 등록금 폭등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이것만 바로잡아도, 4년제 사립대학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씩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 줄이는데 돌려쓸 수 있다"며 "5년간 매년 5천억원씩 돌려쓰면, 등록금을 4.9% 줄일 수 있다. 4년제 사립대학 1인당 31만7천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대학생들이 얼마나 정치와 사회에 관심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진다. 만명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 나 노회찬은 만인이 행복한 새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정치판을 뒤집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복지성장론, 청년실업대책 등 발표키로
노 의원은 이날 민생투어 출발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장정 기간 대학 강연 및 지역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급식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양극화 해소라는 4가지 주제를 각각 2주씩 다룰 예정이며, 각기 다른 직업군으로 구성된 87명의 민간 정책 자문그룹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새꿈들)'이 동행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기간동안 ▲노회찬의 교육복지성장론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재정확충방안 ▲노회찬의 교육걱정 제로 약속 ▲대학등록금 반값대책 ▲입시제도 개혁방안 ▲청년실업대책 ▲장애인, 실업고, 농어촌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방안 ▲지방학생 취업활성화방안 등의 교육비전 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리 배포한 연세대 초청강연문에서 “예산부풀리기 등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잡아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1백7만원(16.7%)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전국 사립대학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이는 곧바로 등록금 폭등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이것만 바로잡아도, 4년제 사립대학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씩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 줄이는데 돌려쓸 수 있다"며 "5년간 매년 5천억원씩 돌려쓰면, 등록금을 4.9% 줄일 수 있다. 4년제 사립대학 1인당 31만7천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대학생들이 얼마나 정치와 사회에 관심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진다. 만명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 나 노회찬은 만인이 행복한 새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정치판을 뒤집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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