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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미FTA로 제주 감귤농가 피해액 1조원"

"盧정권에겐 애초부터 감귤산업 보호의지 없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제주 감귤농가에 최고 1조원의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오렌지 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 유통기간이 아닌 기간동안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했을 경우 7년 이후인 2014년부터 감귤관세는 25%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관세할당(TRQ) 물량 2천5백톤은 국내 감귤 유통기와 비유통기 상관없이 미국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 FTA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애초부터 감귤산업을 보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한미FTA 타결로 인한 감귤과 연관산업 자체의 직접피해 예상액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5천8백33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FTA 합의문을 통해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세는 국내 감귤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현행 50% 관세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기간에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저율관계할당(TRQ)물량을 미국에 2천5백톤 부여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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