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짝짓기가 분주하다.

그러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의 분리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파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김형오 "민주당, 한나라당 안에 찬성키로 했다" 민주 "그런 일 없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법과 관련, 반가운 소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한나라당 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했던 민주당이 한나라당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계속해서 한나라당 안에 함께 하기로 한 것을 오늘 재확인했다"며 "그래서 3당이 표를 합하면 거의 과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 1~2명만 참여를 해주면 한나라당 안은 절대 다수로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낙관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열린우리당이 바빠졌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낸 중재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국민연금법의 요율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재논의하려는 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주장과 관련,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수정한 정부안을 당론으로 갖고 있다"며 "다만 김효석 원내대표가 지난 2일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9%를 내고, 40%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하고 중재안으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합신당이 독자적 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나와있는 안들 중 합리적 개선안을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모색한다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안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안을 더 지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아 통합신당모임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민노, 부결된 수정안 그대로 제출키로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발의안을 수정 없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선 "기초노령연금법을 80% 노령 인구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해봉, 맹형규, 심재철 의원 등)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기존안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쟁점은 국민연금법 요율보다는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 요율의 경우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고,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안을 내놓은 뒤 절충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법 요율의 경우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보험요율 9%에 지급률 40%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노령연금제를 폐지한 후 국민연금법 수정안과 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난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