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에 대해 축소 방침을 밝혀, 야당들이 대선공약 파기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5개분과 위원회 첫 합동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작은 정부에 얽매여 정원을 못 채운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17만4천명을 추가 고용하고 그중 1만2천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중 채용하겠다"며 "나머지 64만개 공공 일자리는 정부나 공기업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돼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포기했다"며 "신규 창출되는 공공일자리는 17만4천개뿐이고, 나머지 64만개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일자리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공무원일자리 17만4천개 신규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새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확충해야하는데,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빈껍데기 공약임을 스스로 자인한 모양새"라며 "국가 재정 여력이나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만 잡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며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분명히 다르고 약속위반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81만개 중 64만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은 64만개 고용전환이 아니라 신규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공약 파기를 비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64만개를 정규직으로 바꾸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 64만개가 새로 생기는 건데..제대로 공약이행하는 거지.. 무슨 헛소리를 하냐..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지..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금도 차고 넘치지만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지..공약이행 제대로 하고 있는데 헛소리들 오지네..
새로 창출되는 자리는 고작 17만개이고 나머지 64만개는 창출이 아닌데 마치 81만개를 창출하는것처럼 눈속임하지 말라고 계속 문제제기했었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간접고용형태를 줄여나가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보다많은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