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정치관계법 개정안, 한나라당판 분서갱유"
"차떼기로 망한 정당이 법떼기로 악법 만들어"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현대판 분서갱유에 해당되는 법안을 줄줄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제출 법안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노동기본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매우 위헌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판판이 진 것은 폭로와 촛불시위,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나 인터넷 때문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선에서 왜 졌는지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 것은 부정부패, 구태정치와 독재정치의 유산, 시대착오적인 시각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떼기로 망한 정당이 이번에는 법떼기로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을 발의,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이 왜 집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확신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반민주성, 위헌성, 시대착오성을 낱낱이 폭로, 진짜 폭로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제출 법안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노동기본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매우 위헌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판판이 진 것은 폭로와 촛불시위,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나 인터넷 때문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선에서 왜 졌는지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 것은 부정부패, 구태정치와 독재정치의 유산, 시대착오적인 시각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떼기로 망한 정당이 이번에는 법떼기로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을 발의,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이 왜 집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확신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반민주성, 위헌성, 시대착오성을 낱낱이 폭로, 진짜 폭로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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