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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정치관계법, 검토안에 불과"

각계 비난여론 거세자 한발 물러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나라당이 19일 한발 물러섰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6월 국회까지는 정치관계법을 완결지어야 대선이 이뤄질 수 있어 한나라당 내에서 이런 대선과 관련된 정치관계법 특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정치관계법 개정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특위안이) 검토되는 단계에서 외부로 알려져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에 불과하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도 없고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재개정특위에서 성숙한 선진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성안하고 있으며 성안된 일부 법안에 대하여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며 "당으로서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올바른 선거제도를 위하여 특위가 성안한 안을 최고회의와 의총 등에서 논의하여 당론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특위가 연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공식 브리핑한 내용으로, '검토 단계에서 외부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또한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각 정당의 비판 논평이 잇따르자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여론조작 가능성과 정권강탈 음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적 상규에 부합되는 것이며, 보편적인 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었다. 그는 특히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선거법 개정 투쟁은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빛의 세력과 불의를 방치하자는 어둠의 세력간의 대결"이라며 "열린우리당으니 캄캄한 암흑 속에서 정권을 강탈하고자 하는 흑심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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