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법과대 학장, 교수들이 단식에 돌입했다.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법과대학 학장, 교수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로스쿨법이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0년간 목소리 높은 법조계 인사와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민을 위한 변호사 배출구조 개혁이 지연되어 왔다"며 "지금도 이들이 정상적인 입법심의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안상수,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을 비난했다. 이들은 "두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변호사 수 유지 법안을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법사위에 상정시키는 등 갖은 편법으로 법조특권을 옹호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믿고 수많은 대학들이 물적 인적 준비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다려왔다"며 "기회균등과 참여가 보장되는 변호사 배출구조인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기현 의원이 제안한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기현 의원의 안은 정원제의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여기서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이 조금도 극복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기존의 법조일원화 논의의 반복일 뿐, 조금도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간 변호사 수 3천명 배출구조 보장 ▲로스쿨 인가기준 완화 ▲로스쿨 고비용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단식에는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외대, 원광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남대 등 전국 12개 대학 법과대학 학장, 교수들이 연속 또는 릴레이로 할 예정이고, 장소는 국회 의사당 앞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노숙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수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단식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4.19 이후 처음인 것 같다"며 로스쿨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