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런식의 공격은 내로남불도 아니고 천박하다”며 반박을 가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과 박광온·홍익표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아전인수식으로 자료를 왜곡하고 정략적 거짓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진실은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선 “이번 공무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 생활·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 중심의 충원이다. 17만 4천명의 충원 완료 후에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 대해 보험료 폭등, 국고 추가부담 불가피 전망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적정수가의 변화, 고령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했다. 차질 없는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북한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협력기금 예산 전체를 가지고 ‘북한에 퍼주기’라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수십조원을 북한에 퍼준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 편성한 2017년 기금안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SOC 홀대론’에 대해서도 “(안 대표가) 호남 가서는 호남홀대, 영남 가서는 영남홀대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아무데도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웃어넘겼다.

한편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후 이어진 출입기자 오찬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39.6%로 설계된 데 대해 “그게 왜 45% 정도가 되면 안 되냐 하는 생각도 한다”며 공격적 재정지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학자마다 다르게 추산하긴 하지만 2%대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리되는 선에서 확장 재정을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