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롯데측에 이전비용도 '2천억' 특혜 줬다"
박범계 "MB, 민간기업 위해 안보 맞바꾼 매국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승인하면서 롯데 측이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폭 경감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차 적폐청산위 회의에서 “2008년 당시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은 약 3천290억원이었으나 그 해말에 집행된 액수는 1천270억원으로 줄었다”며 “KA-1 기지이전, 지형인식경보장치 장착 부문에서 당초 액수보다 많이 줄었다"며 '2천억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적은 인허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롯데가 덜 부담하게 할지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특혜를 줬다"며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공군은 공식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있기도 전에 2008년 6~9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서편활주로, 동편활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TF에서 난데없이 동편활주로만 3도 트는 변경안을 제시했고 결국 채택됐다”며 “이는 1조 이상 롯데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이고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KA-1은 서해 5도를 침투하는 적의 특수부대를 요격하기 위한 공격기로,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라며 “그런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결국 원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롯데라는 한 민간기업의 숙원사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와 안전을 맞바꾼 매국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차 적폐청산위 회의에서 “2008년 당시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은 약 3천290억원이었으나 그 해말에 집행된 액수는 1천270억원으로 줄었다”며 “KA-1 기지이전, 지형인식경보장치 장착 부문에서 당초 액수보다 많이 줄었다"며 '2천억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적은 인허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롯데가 덜 부담하게 할지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특혜를 줬다"며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공군은 공식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있기도 전에 2008년 6~9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서편활주로, 동편활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TF에서 난데없이 동편활주로만 3도 트는 변경안을 제시했고 결국 채택됐다”며 “이는 1조 이상 롯데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이고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KA-1은 서해 5도를 침투하는 적의 특수부대를 요격하기 위한 공격기로,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라며 “그런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결국 원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롯데라는 한 민간기업의 숙원사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와 안전을 맞바꾼 매국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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